[국감]우원식 의원 "일부 자료 삭제해 제출 시도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 교육감 취임 이후(지난해 12월 20일) 9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7억87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내부 지침을 어긴 사례는 총 706건, 2억7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시교육청은 세출예산 집행 기준인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이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접대성 경비 집행은 증빙서류 기재 △접대성 경비 집행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참석자 소속·주소·성명 등을 담은 증빙서류 기재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금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공휴일 및 휴무일, 심야시간, 원거리지역 등 카드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이 내부 지침을 어겨 집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건당 50만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 6900만원(186건) △사유서 미제출, 1억900만원(104건) △심야, 휴일 사용, 253건(5900만원) △주점 등 유흥비 100만원, 8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이중 결제, 4100만원(155건) 등이다.
또 시교육청은 다과비로만 총 646건, 1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같은 날 특정 부서가 146만원 가량의 다과를, 같은 날 여러 부서에서 247만원 가량의 다과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7000여건의 원본 자료에서 2000여건을 제외한 5000여건의 자료만 제출하려 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원본과 임의삭제본이 모두 제출됐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시교육청 담당자들이 찾아와 실수로 제출된 자료가 원본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의원 자료 요구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