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정취소 교육감 입장 오락가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중 문제에 대한 문 교육감의 입장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발표 전에는 수사 결과를 보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가, 수사발표 이후에는 곧장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저는 어디에서도 지정취소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재차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법령이 바뀌면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자, 문 교육감은 "법령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면 하겠다"고 답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국제중 지정취소를 검토하겠냐"고 물었다. 문 교육감은 "제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하겠지만, 국제중을 설립할 때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의 경우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우회적으로 답변을 피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영훈국제중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를 보면 영훈국제중이 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존재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징계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재정 보전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부의 지정취소 법률검토 이후 시교육청에서도 법률검토를 했는데, 담당자에게 왜 했냐고 물어보니 (교육부) 자문 결과가 이상해서 해 봤다고 했다"며 "이상한 게 뭐냐고 물으니 지정취소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이상하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육청이 영훈국제중의 초법적인 위상에 휘둘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지정취소 관련 법률자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대한 질책을 내놨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자료요구 관련해서는 국회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