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이날 추가해 총152억원… 대체인력은 가점 검토"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31일 철도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된 파업참가자 7990명은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들 중 집행간부 및 지역별 간부 490명은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특히 간부급 490명에 대해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장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앞으로 파업참가자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나.
▶코레일이 고소고발한 집행간부는 191명이다. 그 중에 현 직원이 아닌 해고자를 빼면 145명이고 각 지역별 간부 345명을 합하면 총 490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개인에게 출석통지서가 갔다. 내년 1월 9일에 첫 징계위가 열린다. 일반 직원임에도 가담 경중으로 봐서 중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
-직위해제 인원은 무조건 다 징계위 회부되나.
▶그렇다. 7990명은 전원 다 징계위 회부된다. 정도에 따라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는데 정직도 1-3개월로 나뉜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고 감봉도 1-3개월로 나뉜다. 파업에 단순가담한 상황이라면 징계위에 회부됐다 할지라도 징계범위 아닌 기타경고 처분할 수도 있다. 경고도 다음 승진이나 인사상 불이익은 남는 것이다. 징계위 회부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선처는 없나.
▶간부급 490명에 대해선 조사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밟을 거다.
-징계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다. 중앙징계위는 2급 이상 간부일 경우에 해당되고 3급 이하 직원은 보통징계위에 회부된다. 징계위원은 5-10명 안팎의 간부로 구성되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2-3개를 구성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신규 대체인력은 어떻게 되나.
▶기관사 147명, 차장 70명 등 217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은 채용 때부터 계약기간에만 근무하도록 돼 있다. 기간제로 단기 계약을 맺은 거다. 파업이 종료되고 기존 인력이 복귀하면 떠나는 것으로 돼 있다. 다음에 정식 채용기회가 있으면 가점을 줘서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시정하겠다는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
▶현재 단체협약에 인사 전보할 때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동승진제도 등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변경돼야 효력이 있는데 노측에서 이번 공기업 개혁을 감안해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망을 담아 말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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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자들이 현장에서 굴욕적인 면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담을 해야 심리상태가 근무에 투입할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최후통첩 이전에 복귀한 인원은 복귀프로그램 교육을 받았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최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위해제 기간 유지 상태에서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을 받는다. 소속장들이 이분들 만나야 하고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오늘 했다. 지난번 77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오늘 75억원을 확장접수해 152억 원이 된 것이다.
-철도노조가 현장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후 3시30분 전원복귀가 완료돼서 파업철회로 보고 기자회견 한 것이다.
-무더기 중징계가 나오면 철도운행에 차질은 없나.
▶그런걸 고려한다. 안정화 시간을 좀 더 길게 보고 있다. 일단은 대체인력으로 정상화에 문제없다고 본다. 1월 14일 이후 정상화에 문제없다고 경영진이 판단했다.
-노조하고 징계문제 상의한 적 있나.
▶절대 상의한 적 없다. 만난 적이 없다. 법과 원칙대로, 의지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파업철회 과정에서 노조와 별도의 협약을 하거나 따로 만나 약속을 한 게 없었다. 나름대로 엄정하게 적용해서 처리할거다. 노조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파업장기화에 따른 기관사 부족 문제가 또 불거졌다. 대처 계획이 있나.
▶KTX 기관사 양성 문제는 몇 천 킬로미터 이상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코레일에 와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토부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안다.
-코레일 방만경영 관련해선 기존 경영진 인사쇄신도 혁신에 포함되나.
▶간부진에서 실본부장급 제대로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 인사 있을 수 있다. 불합리한 제도는 CEO가 당연히 손볼 수 있는 거다. 불합리한 단체협약 이야기는 이번에 머리를 맞대고 내년 단체협약 할 때 양보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노조측에서도 마음을 열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