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줄곧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 문제와 전교조 전임자 징계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있어서는 한 발 물러서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5선 의원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해 진보 교육감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요한 역사는 국가가 한 가지로 가르쳐야"…국정교과서 시사=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황 후보자는 "국정교과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관이 돼도 그런 소신 아래 잘 매듭짓겠다"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의원일 때의 주장과 장관이 된 뒤 하는 건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신 아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일방적 매도 안돼"…공교육 악영향은 검토=황 후보자는 진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건학이념과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지 검토해서 잘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것에는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사고가 성적 좋은 우수한 학생을 모아서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집단이 되면 나머지 공교육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진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 속 보완"…전교조 징계는 원칙대로=황 후보자는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곳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가운데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 등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제도를 만들기는 힘들다"면서 "고심 끝에 교육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왔는데 새로운 게 나온다면 헌법 가치와 맞아야 하고, 의원들이 토론하고 국민과도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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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는 특히 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에 대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기존 교육부의 처리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을 묻자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한다고 출범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향후 장관 취임 이후에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전교조 징계 문제를 의논해 보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