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도입 여부나 시기 등은 미정
정부가 가을에 1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다만,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이 22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등에 따라 학령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출생자 수는 1995년 715만명을 정점으로 2000년 635만명, 2005년 435만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하반기에 신학기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긴 여름방학 중에 교원인사를 내고, 신학기 준비를 통해 그 동안 지적됐던 12~2월 '학사일정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에 따라 다양한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과 해외교류나 인턴십 등을 통해 학생들이 내실을 다지는데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외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업적이 탁월한 교수와 연구자, 학생의 국내 유입이 늘어 고등교육의 질도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신학기제는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도입 여부나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