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배 늘어도 선정률은 83%에서 21%로 급락…"신청자 급증 영향"
국가근로장학금의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장학생 선정률은 오히려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09~14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 및 선발현황'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26억9900만원에서 1745억4300만원으로 국고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에 따른 대학의 대응투자 집행액 역시 2009년 199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216억5200만원으로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하지만 장학생 선정률은 2009년 83.0%에서 2011년 47.4%로 큰 폭 하락했다. 선정률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12월말에는 21.2%까지 떨어졌다.
이는 신청인원 대비 선발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발인원은 2009년 5만1906명에서 지난해 8만 2265명으로 3만여명 늘어난 반면, 신청인원은 같은 기간 6만2500명에서 38만7452명으로 6배 이상 급증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의 지원율이 급증한 원인은 시급 단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교내근로의 경우 6000원에서 8000원으로, 교외근로의 경우 8000원에서 9500원으로 각각 시급을 인상했다. 높은 시급이 유인동기로 작용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근로 중도 포기율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선발인원을 확충할 수는 없는 걸까. 대학기관과 사업운영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금으로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조가영 주임은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연속성 보장 측면에서도 무한정 선발 인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에 투자 증대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도 국가근로에만 올인할 수 없어 오히려 다른 장학혜택에 따른 수혜자가 탈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근로장학금에 따른 대학의 대응투자는 2013년도까지 교내·외 근로장학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했으나 지난해부터 교외 근로장학금은 대학의 자율투자로 제도를 변경했다. 현재 교내 근로장학금의 경우 학생이 받는 시급의 20%를 교비로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