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100% 증가? 허술한 관리 입증…미세먼지 주의보 발생일수 올해만 7일, 지난 10년평균(3.6일)보다 배 급증

가을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등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1000개 수준을 유지해오던 서울시의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지난해 2104개로 전년대비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 역시 지난 2007~2015년 연평균 3.6일에서 올해(1~7월)에만 7일로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서울의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서울시의 '최근 10년간 대기오염 배출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지난 2014년 1019개에서 2015년 2104개로 배 이상 늘어났다.
연간 오염물질을 80톤 이상 발생시키는 1종 배출업소는 2014년 14개에서 2015년 15개로 1개 늘었고,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2종 배출업소는 5개에서 10개로 배가 늘었다.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3종 배출업소 역시 같은 기간 9개에서 24개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2톤 이상 10톤 미만인 4종 배출업소는 144개에서 417개로, 오염물질 발생량이 2톤 미만인 5종 배출업소 역시 847개에서 1638개로 배 가량 늘었다.
시는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늘어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5년 1월1일)으로 숯가마, 찜질방 등이 대기배출업소로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그동안 서울시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매우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 치밀하게 관리했어야 할 1~3종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가 급증한 것이 그동안 관리 실태를 입증하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도 꾸준히 늘면서 대기질 악화의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07년 293만3000대였던 자동차수는 지난해 말에는 305만7000대로 늘어났다. 직전해인 2014년 301만3000대에 비해서도4만4000대나 늘어났다.
이 같은 오염물질 배출증가는 미세먼지 환경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일수는 7일을 기록, 2007~2015년 평균인 3.6일보다 배 가량 증가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일수는 지난 2015년 5일, 2014년 4일, 2013년 2일을 기록했다. 2011~2012년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하지 않았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미세먼지 발생일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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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존주의보 발생일수도 9일을 기록, 지난 10년 간 평균인 6.1일을 상회했다. 전문가들은 오존주의보 발령이 늘어난 것은 대기오염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예일대·컬럼비아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은 180개국 중 173위를 기록, 전세계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소저감 등 대기질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