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불편한 진실-④] 해외 미세먼지 대처 모범사례…강제2부제, 녹지사업 등

미세먼지 대처 모범사례로 최근 중국이 떠오른다.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 절반이 중국, 몽골 등에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역설적이지만 눈에 띄는 소식이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에너지정책연구소(EPIC)는 최근 4년간 중국 주요도시의 공기 질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전체 인구의 70%가 사는 중국 행정구역 204곳에 측정소에서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수치를 측정한 결과 4년 전보다 32%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우리 돈으로 약 287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베이징, 톈진 등 일부 지역에 석탄 발전소 신규 설립을 금지했고 기존 발전소들은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토록 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통행 차량 수를 제한하고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 300만여가구에는 석탄 난방 대신 가스보일러를 쓰게 했다.
베이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연간 권고 기준의 9배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여전히 공기 상태가 좋지 않지만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천연 에어컨이자 공기청정기인 '녹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나라들도 있다. 싱가포르 도시 녹화 사업은 '시티 인 어 가든(정원 속 도시)'를 표방하며 자연과 기술을 접목한 첨단 도시정원을 만들었다.
영국 런던은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학교 등 시설물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색벽을 설치한다. 런던 도로 주변 학교에 녹색벽을 설치하고 1년 동안 측정한 결과 녹색방지막으로 인해 학교 안 운동장의 미세먼지 농도가 학교 밖보다 평균 30% 내외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 호주 시드니, 미국 피츠버그 등이 건물 벽면 녹화 등 방법으로 도심 녹색 공간을 늘리고 있다.
영국은 자치구별로 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관리계획도 수립한다. 런던시는 평소 실측을 통해 공기 좋은 길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600만파운드(약 89억4000만원) 규모 대기질 펀드도 조성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주, 독일 뮌헨시도 최근 중장기 대기질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는 등 많은 도시들이 미세먼지 저감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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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주가 2016년 발표한 '깨끗한 대기(Clean Air for NSW)' 계획은 10년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틀과 원칙, 우선순위·영역별 실행 방안을 담았다. 산업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는데 1999년부터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 배출량 허가제를 지역, 산업, 주요 배출가스를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개발이 끝난 탄광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탄광의 생애 주기별 부지사용 정책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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