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함께 제도개선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필요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한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신규 사업이나 프로그램 발굴에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제도화 논의 과정에도 지자체와 재원을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3월 신학기 정상등교와 관련해선 2월 초까지 올해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라는 상황의 변화들이 있고 이러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