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의원들과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시에서 추진하는 규제철폐 점검 및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예정
서울시가 올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시의원들과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의논했다. 내달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시에서 추진하는 규제철폐 내용 등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새로운 규제개혁 대상도 발굴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세웠고, 최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는 시민 100여명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규제철폐 토론회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