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지난해 70만4000명이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인구도 증가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셈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연계감액은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하는 것이다. 지난해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약 50만원이다. 지난해 연간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의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30%), 인천광역시(24.7%), 부산광역시(23.1%), 경기도(22.8%) 순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13.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국민연금이 도시근로자부터 시작해 농어촌 거주자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도서산간 비율이 높은 지역이 가입 기간이 짧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연금도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연간 재정도 불어나고 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3조원으로 올해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노인인구는 올해 1051만4000명에서 2035년 1502만8000명으로 약 450만명이 늘어 현행 제도로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지급급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을 수정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