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동연 지사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후보험이 전국 확산되길 기대"
김현지 공방 지속…결국 참다못해 "정쟁화 말고, 도정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21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기후보험' 정책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폐쇄 거부 대응이 화두에 올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올해 여름이 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 특히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은 고소득층의 3배가 된다. 이상기후는 기후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후보험을 도입한 배경이 여기에 있지 않나 추측한다"며 취지를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첫 번째는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앞으로 기후 위기가 일상화될 텐데 거기에 피해보는 도민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이라는 '기후격차' 문제"라며 "그런 동기 하에서 경기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와 계획을 짜보니 생각보다 큰돈이 들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도 앞으로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안전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안부의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 지시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거부한 경기도의 대응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적 상황에서 다수 시도는 행안부 지침을 따랐다. 왜 지방정부마다 대응에 차이가 났는지, 구조적·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아무래도 지사나 시장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일반 지방공무원들은 행안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순응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토위 감사에 이어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공방이 계속됐다. 김 지사는 결국 참다 못 해 맹성규 위원장에게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왜 저한테 질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제가 지사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정쟁화"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