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하루 4시간 일하면 월 120만원. 60세 이상 나랏돈 받고 일하자" 유튜브에 노인일자리를 빙자한 가짜 AI(인공지능)영상이 게재돼 있다. 그 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신고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방심위 심의위원직이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의 노인일자리 허위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인력개발원이 복지부에 알리고 방심위에 차단 삭제 요청을 했지만 '심의 대상이지만 현재 심의위원직이 공석이라 심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답이 왔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해 매월 60만 원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사례도 지적했다. 올해 2월20일과 2월27일에 일어난 일이다.
그는 "1차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견해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인인력개발원은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 (해킹이나 도용시) 피싱이나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누군지 특정되지 않고 영국에 서버를 둬 수사가 실익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인일자리의 부정수급도 2021년 238명에서 2024년 900명으로 4배 정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수급 적발 이후에도 지자체 소관이라 환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부정수급 환수 이행 전수조사와 계획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