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이나 혜택은 15위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 안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이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협의회에서 "서울은 재정 규모가 크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한 도시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 비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 운용이 쉽지 않다"며 "타 지자체처럼 합리적인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과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사안에 대해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의 문화유산 주변부 관리 권한 확대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구·경제 규모 등이 유사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3조 17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