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 4구역 재정비지역 갈등 수위 최고조
"영향평가 받아야" 유산청장 요구에 서울시 일축
조정회의 구성·협의 동의했지만 양측주장 평행선
국무총리, 종묘·한강버스 이어 '감사의정원' 저격
서울시 "'사전 선거운동' 비야냥 감수 이해어려워"
종로구 세운 4구역 재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종묘 대전'의 갈등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재개발에 앞서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 수용을 거듭 압박하자 서울시는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에 이어 서울시가 건립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찾아 전선을 확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허 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종묘의 가치에 훼손을 줄지, 종묘를 돋보이게 할지 유네스코가 권고하는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유산청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공존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조속히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네스코도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유산청 등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강경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산청은 지난주 유산영향평가 시행 등을 위해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즉각 "실무적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감정을 자극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지역은 문화재보존지역인 종묘 100m 밖에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영향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산청이 최근 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한 데 대해선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후 뒤늦게 지정했다"며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유산청이 종묘 보호 기준선인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종묘 보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종묘 앞 재개발 문제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조정회의 구성 요구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종로 지역 주민 대표들의 참여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수십 년간 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겪어 온 종로 지역 주민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 특정 기관의 일방적 입장이 아닌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 중인 국가 상징공간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이어 서울시 주요 사업에 또 다시 제공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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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특히 "최근 김 총리가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비판하며 종묘를 찾았고, 한강버스에 대해선 안전 점검을 지시했는데 유독 오 시장의 역점 사업만 문제 삼는 꼴"이라며 "총리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