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9일 경제장관회의서 '공공조달 개혁방안' 발표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경쟁 확대·혁신조달·사회적 책임조달 통해 '대한민국 진짜성장' 뒷받침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지방정부 조달물품 자율적 구매는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성과 분석 후 2027년부터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정책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기존 수준의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하고, 과도한 수주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에도 나선다.
동시에 조달 가격의 투명·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물가상승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안전물자(275개)에서 단가계약 전 품목(1570개)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도 강화한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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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조5000억원+α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산업 활성화를 견인토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하고, AI 평가전문 제도 도입 등 조달행정에서의 AX(AI Transformation)도 추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밖에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등의 적극적인 구매로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안전·방역물자 등 공공조달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도 힘쓸 것" 이라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제도화해 함께 성장하는 조달 구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