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발견자, 가족·지인 줄고 임대인·복지서비스종사자 늘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63명(7.2%) 증가한 3924명으로 집계됐다. 공식 통계가 있는 2017년 이후 최대치다. 초고령사회로 전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데다, 1인가구가 증가한 탓이다. 사망통계를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50·60대 중장년층 남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2년 처음으로 2017~2022년 5개년 고독사 통계를 발표한 뒤 매년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특성을 분석했다.
지난해 고독사수는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해봐도 19.6% 급증했다.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의 약화, 코로나19(COVID-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도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역시 2023년 1.04명에서 2024년 1.09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치는 2020년과 2021년에 기록한 1.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1.7%로 여성(15.4%)보다 약 5배 이상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32.4%), 50대(30.5%), 40대(13.0%) 순이었다. 30대는 4.3%, 20대는 1.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2.8%), 서울(20%), 부산(9.4%) 순으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았다.
지난해 고독사 중 자살 비율은 13.4%로 전년(14.1%) 대비 감소했지만 젊은 세대의 자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의 비중은 20대 이하는 57.4%, 30대는 43.3%, 40대는 25.7%, 50대는 13.5%였다.
고독사 발견 장소 및 최초 발견자도 고립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자들의 PICK!
고독사 발견 발생장소는 주택(다세대·빌라포함, 48.9%), 아파트(19.7%), 원룸·오피스텔(19.6%) 순으로 높았지만 여관·모텔은 2020년 1.9%에서 지난해 4.2%, 고시원은 2020년 1.9%에서 지난해 4.8%로 최근 5년간 빠르게 증가했다.
최초 발견자는 가족이 26.6%로 5년 전 대비 8.2%p(포인트) 감소했다. 지인도 7.1%로 7.4%p 급감했다. 반면 임대인 등은 43.1%로 14.7%p,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도 7.7%로 6%p 늘었다.
고독사 중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는 1462명(39.1%)이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비중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약 40% 정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주요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겪는 50대~60대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중장년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지역사회 민간 인적 안전망에는 지역주민과 접촉이 많고 고독사 사망자의 최초 발견 비중이 높은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군 발굴조사 시행 시 다세대주택, 원룸·오피스텔, 여관·모텔 및 고시원 밀집 지역 등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내년부터는 사회적 고립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