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시대 "불확실성 커지면서 주민 피해 속출"
'시민안전 외면, 정부 부동산대책에 배치' 비판
경기 김포지역 시민들이 8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사업 지연에 항의하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포검단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이날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KDI 신속예타와 기재부 발표가 멈춘 만큼 김포의 미래도 멈췄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포시민들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정부가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제시한 국가 사업임에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조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관련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표가 있어야 노선이 확정되고 일정이 공개되며 착공이 가능하다"며 "행정 지연이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미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 역시 '지장물조사 미착수', '보상 지급 시기 및 기준 미공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용 예정지 한 주민은 현장에서 "수용은 정했지만 보상은 말해주지 않고 있다"며 재산권이 수년째 제한되는 바람에 건축·리모델링 등 생활행위와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5호선 확정이 콤팩트시티 추진의 '핵심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지구 지정 및 인허가 등 주요 절차가 철도 확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5호선과 콤팩트시티는 운명적인 쌍둥이"라며 "하나가 늦어지면 둘 다 늦어진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50만 도시가 두 량짜리 경전철(김포골드라인)에 의존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선거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50만 김포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김포지역에서는 콤팩트시티 및 5호선 사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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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에 △지장물조사 즉각 착수 △보상 일정과 기준 공개 △신속예타 재조사 지연에 대한 책임 소명 및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계획대로 추진 △장기간 고통받는 수용주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와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