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 개선안 채택…주암지구 C1블록 입주자모집공고 반영
지역 신혼부부 실질적 당첨 기회 확대 기대
경기 과천시는 시가 건의한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방안이 정부 제도 개선안으로 채택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공고된 과천주암지구 C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에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고려된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 당첨자 선정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됐다. 그러나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우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계약이나 부적격 당첨,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특히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당첨이 무효 처리된 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무관한 공급이 이뤄지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지역우선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전반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같은 사안을 9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후 협의회 차원의 공동 건의 사항으로 채택되며 정부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신 시장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가 우선 혜택을 받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