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6000명씩 4년간 총 2만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체납관리단을 전 지자체에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도시사 시절) 추진했던 것(체납관리단 제도가)이 자연스럽게 확산돼 현재 237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윤 장관은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생활임금 또는 적정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획예산처에서 지원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사례를 보면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거나 성남시·경기도가 공동 부담한 전례가 있다"며 "국가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전제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다음에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력 확충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0억원을 들여 300명을 채용하면 200억~300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건비와 징수액이 같아도 손해가 아니고, 설령 20~30% 정도 손해가 나더라도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들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인력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