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올해 선택과목 첫 시행...'출석'만 챙겨도 졸업 가능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잘 챙겨도 졸업할 수 있게 됐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돼, 올해는 선택과목 시행 첫해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학교·거점학교에 정규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학교에는 강사 채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지난 15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심의·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학점이수에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앞서 교육부가 국교위에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출석률은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한다. 선택과목은 출석률 미도달시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만으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은 기존 '고교 3년간 2/3 이상 출석'을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으로 완화했다. 출석률조차 채우지 못해 학점이 미이수되면 졸업이 유예될 수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자격도 얻을 수 없다.

교육부는 과목 미이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한다. 올해 3월에는 공통과목 대상으로 운영하고 9월부터는 선택과목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온라인콘텐츠는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고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면 된다.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질의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학교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선택 과목 개설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선택과목을 수강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올해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곳 등에 1학기 강사 채용 지원금 157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3000여개 과목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채용률 등은 밝히지 않았다. 10개 시도에서 20여개 대학이 참여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에듀넷 누리집 등에 이달 중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과목 안내 동영상을 게재한다. 3월부터 온라인 상담, 대입상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는 학업성취율이 유지되면서 교사들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교원단체들은 초등학교부터 누적돼 온 학습 결손을 고등학교 교원이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습지원대상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 등이 지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학생의 학습 이력과 성장기록을 통합 관리하고, 학습자료 제공은 물론 학생의 심리 정서, 학습태도 등이 비인지적인 부분도 진단 영역으로 포함해 교사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올해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2교·강사제도 확대한다.

대상은 비슷하지만 시행 시기가 달랐던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성보와 연계해 운영한다. 같은 학생을 두고 두번 지도해야 하는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수업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 기재 글자수도 각각 500자에서 300자,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된다.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교원단체가 공통과목까지 출석률로 학점 이수를 가능케 요구하는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다각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