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교육부보다 선제적 지급
기초학력 지원센터 전 자치구로 확대, 전담교사도 확충
3월 시행 '학맞통' 학교와 협력, 교사들 업무부담 덜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3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교육비 11만원을 교육부보다 선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이하 학맞통) 제도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즉각 개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를 주제로 올해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생 무상교육 지원금은 현재 월 11만원으로, 올해는 4·5세만 대상자다. 사립유치원에 비용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를 낮추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5세, 올해 4~5세, 내년 3~5세에게 월 11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서울은 이에 앞서 연내 3세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약 86억원으로 추산된다.
정 교육감은 "재정적인 압박이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요청해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오는 7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육감이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추진해온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현재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구축을 완료했다. 센터는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전담지원 체계다. 정 교육감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신속히 발굴하고 대응하려면 학생의 실제 생활권인 자치구 단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자치구 25곳에 모두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정원 외로 확보해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는 저희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자 교육부에 대한 요구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학맞통과 관련해선 "'학맞통 원스톱 콜센터' 등으로 학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곧바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나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을 비롯해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전면도입에 앞서 3년간 시범운영을 진행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지속 소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