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분야 우선심사 확대

지식재산처가 올해 특허심사와 관련, 피지컬 AI 등 우리기업이 강점 있는 첨단기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편입하고 전체평균 심사대기기간도 1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2일 확정·발표했다.

먼저 AI 신경망 등 AI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 대상을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피지컬 AI까지 확대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한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건수 제한도 지난달 폐지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 및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AI,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난 3년간 165명을 증원한 데 이어 지속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심사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는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심사 대기기간이 지난해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심사종결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의 의견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기한을 절반으로 단축(4개월→2개월)한다.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를 확대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응해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리뷰·재심사면담 횟수 제한을 완화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1회 더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신청일로부터 2~3주 내에만 가능했던 면담도 '면담 신청일로부터 1주 후~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산업계·연구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하는 등 특허고객의 의견을 정책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을 확대한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선도 성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고품질의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특성을 고려한 특허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