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생통계(잠정치)에서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기록한 데 대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의미 있는 반등"이라면서도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연은 25일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상승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육아휴직 확대와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 등 정부와 기업, 사회 각계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출산율 상승이 곧 인구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미연은 "획기적 수준의 반등이 없다면 인구 감소 추세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이 세대의 출산기가 끝나기 전이 구조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60만명을 넘었던 마지막 세대인 1990년대생의 결혼·출산기가 2030년대 초반이면 마무리되는 만큼, 이후에는 가임 연령 인구 자체가 급감해 합계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출생아 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미연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더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본격화될 경우, 그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면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결정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경제적 지원 중심 정책만으로는 청년층의 삶의 방식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연은 △출산율 반등에 안주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 추진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 △인구전략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실질적 권한 강화 △후속 인구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발표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 인구 비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4년 만의 0.8명대 회복은 분명 반가운 신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며 "인구전략위원회 출범과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 체계를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되돌릴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