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추진
가택수색·공매·번호판 영치 총동원
경기 고양특례시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발표하고 고강도 징수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귀금속, 명품, 현금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한다. 압류 물품은 오는 8월 경기도와 합동으로 현장 공매를 통해 매각한 뒤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지능적인 재산 은닉에 대응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추적을 강화한다. 시는 이미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완료했으며, 체납자의 보유 내역을 확인하는 즉시 압류 및 매각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도 병행된다.
현장 단속에서는 도내 유일하게 운영되는 '체납차량 영치팀'이 핵심역할을 한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전용 차량으로 관내 전역을 순찰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4회 이상 상습 체납이나 대포차의 경우 현장에서 휠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공매 처분해 운행을 강제 정지시킨다. 시는 지난해 이 같은 활동을 통해 23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압적인 징수에만 치중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진단도 함께한다. 체납자의 소득과 신용 상태를 분석해 납부 능력이 있는 '악성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일시적 경제 위기를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재기를 돕는다. 카카오 알림톡 기반의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해외 체류자나 주소지 불명자에게도 신속하게 체납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징수 효율과 행정 비용 절감을 동시에 꾀한다.
이동환 시장은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지능화되는 은닉 수법에 대응해 더 촘촘하고 강력한 징수 행정을 펼쳐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