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지하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5호선 연장 당위성을 역설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B/C), 정책성 등을 살펴보는 절차다. 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도에 따르면 실무진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200% 수준으로, 정원이 172명인데 350명이 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도내 인구 50만 이상 13개 시 가운데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곳은 김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 중인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최대 20만명가량 늘어나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인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위해서라도 예타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경기교통공사를 통한 직접 운영을 검토하고 도 차원의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잇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3302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심의는 도의 지속적인 예타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지난해 7월 개정된 지침(경제성 평가 반영률 30~45%→25~40% 하향)의 혜택을 받는 첫 사례다. 김 지사는 극심한 혼잡도와 향후 폭증할 교통 수요를 언급하며, 이 사업이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정책성 평가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번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향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예타 통과 시 노선과 사업비 등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