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늘리려는 정부, 난처한 지자체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돌봄'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대상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에서 2030년에는 몸이 불편한 모든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 방문재활·병원동행까지 확대=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3단계'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꾸려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주는 것이다. 오는 27일 본사업이 전국에 시행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도입기로 기존 30종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다. 재가의료서비스 확대,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한도 확대,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 확충 등 기존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본사업 시행을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을 대부분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성과에 연동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8~2029년에는 통합돌봄 대상을 중증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30년 이후부터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추가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인구 지속 증가에 지자체 "예산부담"=다만 지자체들은 예산부담, 인력모집 난항 등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전담인력 채용을 위해 6개월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를 교부했다. 이후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통상 돌봄·의료지원이 필요한 연령인 8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14만명(2.2%)에서 2030년에는 152만명(3%)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통합돌봄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면 관련 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이지만 동시에 많은 숫자의 지방공무원이 채용되면 재정부담이 클 수 있어 국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라며 추후 지원연장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채용계획, 실제 채용상황 등을 파악 중이다.

방문진료 인력확보 및 제도정비도 남은 숙제다. 방문진료의 중심이 될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22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지만 실제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사 수는 집계되지 않는다.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참여병원이 적고 재택의료센터로 한의원만 있는 지자체도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 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