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05㎢)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웅담리,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은 다른 수치로도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조건부 동의 포함) 비율이 2025년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22년 80% △2023년 82%였던 동의율은 △2024년 93% △2025년 94%로 최근 2년간 상승했다.
이는 파주시가 관할 사단과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향후 국방부에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행정위탁 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한층 수월하게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이 90%를 상회한다는 것은 시와 군부대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