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규제만 늘리면 교사 업무 증가와 사교육 음성화를 부추긴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미취학 영유아에게 1일 3시간,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세 미만에게는 인지교습이 아예 금지된다. 학원 수업 중 진단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학부모에게 점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초중고에서는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의무적으로 학부모에게 공개토록 하고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해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은 올 하반기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공교육의 책무는 입시 컨설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맞는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며 "교육부가 입시 대비 기능을 강화할수록 학부모의 불안도, 사교육 의존도 또한 낮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 수직 척도 점수와 성장 추이 제공은 '정교한 줄 세우기'의 변형"이며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와 교습시간 제한 등은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으로는 고액 비밀 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원들의 입학 시험을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 상황을 따라가는 식의 규제는 우회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조기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회적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부터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진정한 사교육 경감은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보조 강사나 디지털 기기를 늘리는 임시방편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통해 정규교원을 대폭 확충해 교실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