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소위 통과…4월6일 전체회의 가결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대응할 권한·재정 제도 기반 마련
경기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지난 3월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을 병합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를 일원화해 담았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각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동환 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절차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고양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