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 해상 접경지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와 불법 시설물 설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현장 중재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양식장 사이의 간격을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해 상호 수역 침범 가능성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갈등은 2024년 여수시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양식 면허권 불법 임대' 논란에서 촉발됐다.
고흥군 어민 측은 "인근 지역 어민 간 면허권의 불법 임대 거래가 물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시장 교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 측은 "신규 면허를 받은 어민들이 양식 기술과 자본, 장비 등이 부족해 인근 지역 숙련 어민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불법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비서실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여수시 삼산면 해상 접경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선상에서 전라남도·여수시·고흥군 관계자와 거문도수협 및 고흥군 어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여수시는 무단 증설의 원인이 된 기존 항아리형 양식장 배치를 전면 개선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흥군은 여수시 수역 내 무면허 양식 중단과 여수시로 유입되는 폐어구 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지방정부는 해상경계와 맞물린 양식장 사이의 간격을 일정 거리 이상으로 떨어지도록 조정해 양식장 불법 임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상호 수역 침범 없이 적법한 조업 질서를 확립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주도로 '협업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모호한 해석을 막고, 불법 임대와 정당한 기술 전수·협력을 명확히 구분해 자의적 운영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상 접경지 상생협의체'도 상설 운영해 매년 양식 철이 오기 전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갈등 요소를 상시 조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하여, 5월 중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최종 조정서 마련을 통해 이번 집단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