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통합돌봄·주거지원 확대…시민 체감형 정책 강화
전담조직 신설·조례 추진…에너지·교통까지 생활 전반 포괄
경기 시흥시가 소득·돌봄·주거·교통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시민 삶 전반을 책임지는 '시흥형 기본사회'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역화폐 '시루'를 기반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보편적 지원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청년, 체육인,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면서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인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도입했다.
앞으로 모바일 지역화폐 '시루'를 활용해 소비와 소득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한다.
시는 돌봄과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동별 돌봄SOS센터를 기반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아동수당, 청소년 장학금, 노인맞춤돌봄 등 계층별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어르신 안부 확인 사업, 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자체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무상급식과 입학준비금 지원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 지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병행해 전 생애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주거와 교통 정책도 기본사회 틀에 포함됐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와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집수리 사업과 동네관리소 운영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지원과 함께 '시흥패스+'를 통해 청소년과 고령층 이동권을 확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공장과 주택, 공공시설을 활용한 발전사업을 통해 '햇빛소득'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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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연내 관련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승삼 부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