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는 제조 비용 상승과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검·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연동돼 매년 상승하는 구조로, 업계의 주요 고정비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업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와 '상시 감면 확대' 등 두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한시적으로 약 14억6000만원 규모의 수수료 인상 유예가 시행된다. 오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이번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와 함께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약 15억4000만원 규모의 상시 감면 제도도 확대된다. 주요 내용은 인증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501~1200개 소량 제품검사 구간에 대한 할인 기준을 신설하고, 품질제품검사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사후검사 체계도 강화한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증체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지속해 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