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모든 영유아가 집 근처에서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한 곳에서 분석·제공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손잡고 흩어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설치·운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실제 수요에 따른 수급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재 저출산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확대로 교육·보육 기반 시설(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는 심해지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실질적 수요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우선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각 관할 기관의 수급 정보를 연계해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정책지도'를 개발해 전국 단위의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역 내 선정 기준에 맞는 3개 시군구가 참여해 1개의 사업계획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범 지역 공모를 위해 참여 대상 교육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공모 신청 접수 이후에는 심사 및 선정을 거쳐 오는 5월 말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6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교육(지원)청-시도(시군구) 담당자와 보육진흥원, 공간정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수급 데이터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파일럿 정책지도를 개발해 지역별 교육·보육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과제를 선정해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