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목표치(80.8%)를 1.9%포인트(P) 웃도는 82.7%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가운데 관련 법령 제정 이전에 설치됐거나, 이후 기준 강화로 추가 보강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5년 단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전력시설, 병원, 학교 등 3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내진보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는 총 8037억원을 투입해 3344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공공건축물 1221개소(1481억원), 학교시설 1115개소(4096억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중앙정부에서 교육부(1226개소·4277억원), 국토교통부(360개소·1382억원), 국방부(286개소·251억원) 순으로 실적이 많았다. 지방정부에서는 경상북도(164개소·184억원), 경기도(142개소·197억원), 강원특별자치도(100개소·16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로 전체 기존 공공시설물 20만2718개소 가운데 16만7687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이는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37.3%)과 비교해 약 2.2배 증가한 수준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국민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