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필요성, 법령안 법적 적합·조화성, 표현 명료성 등 심도 있게 논의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관계 법령 개정안의 면밀한 검토을 위한 '법령정비협의회'를 개최했다.
산림관계 법령 소관 위원들이 참석해 새롭게 입안하는 법령개정안을 대상으로 입법의 필요성, 법령안의 법적 적합·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처음으로 법제처 법제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산림청 소관 법령개정안의 체계·명확성 및 완성도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의 신뢰는 결국 정교한 법과 제도에서 출발하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림정책 수요에 발맞춰 법령 하나하나를 더 세심하게 다듬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