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해 재가급여를 받고 있지만 향후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 집에서 거주하길 희망하는 노인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노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혼자 사는 재가 수급자나 노인시설 입소 전 독거했던 비율도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고령 인구가 늘면서 8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47.3%로 직전 조사인 2022년보다 3.1%P(포인트) 늘었다. 75세 이상∼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2.9%P 줄었다.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 2025년 8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재가급여 수급자 중 혼자 사는 비율도 43.6%로 3년 전보다 3.4%P 증가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22%P 대폭 늘었다. 이는 노인 전체 독거 비율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노인실태조사 결과 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 19.8%에서 2023년 32.8%로 증가했다.
건강악화 시 희망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수급자 중 69.4%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49.8%보다 19.6%P 급증한 수치다. 반면 건강악화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8.7%에서 17.6%로 11.1%P 줄었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78.1%),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 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21%였다. 미이용률은 지난해 1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청구이력이 없는 등급 인정자 비율을 의미한다.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림(39.6%), 병원 선호(23.6%), 충분한 가족 돌봄(14.5%), 경제적 부담(10.6%) 등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가족의 제도 만족도는 84.6%였다. 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분야별로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돌봄 의향과 관련,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9.5%보다 14%P 증가한 수치다.
장기요양요원도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원 중 60세 이상은 63.4%, 70세 이상은 1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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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이 20.2%로 2.4%P 증가했다. 시설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6.7%로, 재가급여 종사자의 고령화 수준이 훨씬 높았다.
재가급여 종사자의 고용 형태는 단시간 근로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76.1%로 높았다. 시설급여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71.1%로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 기간은 2019년 4.9년, 2022년 5.0년, 지난해 5.5년으로 늘었다. 시설급여 종사자(6.3년)가 재가급여 종사자(5.3년)보다 약 1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월평균 임금은 월 근무 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있다. 월평균 임금은 사회복지사(236만9000원), 물리(작업)치료사(234만5000원), 간호(조무)사(220만5000원), 시설급여 요양보호사(219만8000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108만8000원) 순이다.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주된 이유는 부수입 마련(27.2%), 본업(23.8%), 가족 돌봄(19.2%), 삶의 만족·보람(17.7%)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기관이 80.6%, 시설급여 기관이 19.4%였다. 운영 주체별로는 개인 운영 85.8%, 사회복지법인 8.4%, 영리법인 3.2%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이용자는 36.4명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 기관 평가(70.4%), 인력채용(67.2%), 재정운영(58.4%) 등이 꼽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반영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방문재활, 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대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