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기반 수용성 확보·지역 상생발전 방안 마련…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안 돼
전남광주 화순군이 지난 6월30일 기후부의 동복댐 증고 추진 발표 이후 동복댐 증고 비상대책위 TF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화순군은 발표 직후 이호범 부군수를 단장으로 비상대책위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19일까지 3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했다. 4개 분야 7개 부서가 참여해 △주민 피해 및 대응 대책 △정책·동향 △관광·문화 △시설·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동복댐 연합대책위는 해당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됐다. 댐 증고 반대를 위한 대책위가 아닌 상생발전을 위해 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피해의 불균형, 법정 지원사업이 아닌 희생에 맞는 주민 설득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화순군 TF에서도 중앙정부, 전남광주시와 대외비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외부 TF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화순군 관계자는 "동복댐 증고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수몰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또다시 일방적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