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부터 대안까지 원스톱 추진…규제·관행 타파 시민 불편 해결
창원특례시가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감사·사업부서가 참여하는 부서 협업체계로 운영한다.
복합적인 사안이 접수되면 법률 검토와 부서 간 조율을 지원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와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해 담당 부서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관행에 막혀 처리가 지연되는 사안을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합리적인 절차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공직자들이 감사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특례시는 이러한 해결 체계를 정형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직 마인드를 시정에 확산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적극행정은 시민이 겪는 불편을 실제로 해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공직자 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원단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