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정보 유출에 원민경 "구글, 법적 책임져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불법촬영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출한 구글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번 조치만으로 사안을 끝내지 않겠다"며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가 구글의 미국 협업기관인 A사이트에 게시된 상황을 인지하고 삭제 조치를 요청, 차단했다. 피해자들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글을 A사이트에 무단으로 넘겨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다. 피해자 정보에는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구글코리아 부사장, 구글싱가포르 책임자 등과 회의를 개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 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구글은 이번주 중으로 피해 규모, 유출 경위 등을 성평등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뿐 아니라 추가적인 유출이 있다면 모두 정보를 전달할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구글은 그동안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 정보는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고 밝혀 왔다. 구글은 A사이트 유출을 몰랐으며, 기술적 ·인적 오류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자세한 유출 경위에 대해 (정부가) 더 살펴볼 계획"이라며 "고발뿐 아니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역외 가능 조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구글의 확약 공문에는 법적인 조치와 관련된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구글에서 제출할 대책들을 살펴보고 정부 (적발) 시스템 점검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정확한 내용은 관계부처가 협의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