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의 발 볼모 안돼…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전면파업 예고와 관련해 "시민의 발이 또다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노사 갈등의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다. 오 시장은 "갈등의 출발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현재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시간과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서울시 재정과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지난해 6800만원 수준에서 8500만원까지, 한 번에 20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며 "1년 만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다만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며 "그럼에도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며 전면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서울 시내버스가 하루 평균 약 380만명이 이용하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다.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해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되지만, 시내버스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전면파업이 가능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스노조를 향해서도 "매일 수백만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공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전면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에 돌입한다.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린다. 마을버스와 따릉이까지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파업 장기화 때는 간선노선 셔틀버스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일상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