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과 적기 입주를 위해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비롯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13개 과제가 '추리고 추린 것'임을 강조하고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제도상 광역교통시설 예타 조사를 거치면 3~4년이 훌쩍 지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뒤 "경기도에서 전개되는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13개 과제에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단축 위한 토지 건축물 서류 전산자료 활용 △공공주택사업 내 지방정부 참여·권한 확대 △지구 지정 단계부터 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3기 신도시에 자족기능 확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