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녀 인식 달라졌다… 합계출산율 1명대 올 것"

"기본아동수당 확대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우리나라 출산·양육 정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명대 초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들이 많은데, 안정적인 적정한 임금과 지역상주 여건을 마련하면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로 개편된 뒤 관계부처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다.

전신인 저고위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명까지 올리겠다고 목표(2024년 기준)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우상향 할 것"이라며 이보다 높은 1명초반대까지 전망했다.

다만 대표지표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집계하는 삶의 만족도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삼겠다고 했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6.6점에서 7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에서 74%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 지표로는 △청년고용률(45%→50%) △30~44세 여성 경력단절비율(20%→10%) △유연근무사용률(16.3%→25%) △노인빈곤율(35.9%→30%) △노인자살률(37.9명→26.5명)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격차(92.4%→97%) 등을 제시했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11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지만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신설, 다자녀가구의 공공분야 청약기회 확대,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공공후견인 양성 및 신탁 제도 고도화, 초·중·고교 AI(인공지능) 역량 강화교육 등 대부분이 내년 예산안에 이미 담기거나 기존에 각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다.

도전 과제로는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자 돌봄기술) 기반의 청년 돌봄전문인력을 양성하자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쉬었음 청년'이 72만명에 달하고 있고 지역은 소멸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 돌봄 전문직 일자리를 만들어 비수도권에 주거를 제공하고, 적정한 임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은 아동·노인 돌봄 부족에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사회로 전환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기본소득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그 전단계가 공공일자리, 국민 일자리 보장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늘리거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생아부터 생애 말기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정부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전문가들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출산 관련 정책이 부재하고, 전체적인 사회의 구조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로 복지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전략위는 '연령기준 복지제도의 합리적 재설계'를 도전과제로 꼽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평가다.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삶의 만족도라는 추상적인 지표를 정책 목표로 내세운 점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약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삶의 만족도를 7점(10점 만점)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7점 이상인 국가(2023~2025년 기준)는 11곳뿐이며 대부분 북유럽 국가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도 "인구 전략은 미래 사회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양보를 하거나 (전환이 필요한 사회체제와 관련해) 큰 그림이 담기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