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서 재정 부족 사태 공식화
경기도, 내년 예산 긴축 수순…'차등보조율·미래대응기금' 추진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1조원이 넘는 재정 부족 사태를 공식화하며 31개 시·군과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전반기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공유하며 예산 편성 방향 및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최대호 협의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해 민경선(고양시장)·김보라(안성시장)·서태원(가평군수)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화성시장) 등 임원단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는 법적 한도까지 지방채를 모두 발행한다고 가정해도 1조 원 넘게 재정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군별 재정력과 사업 비중이 다른 만큼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 여건을 반영해 차등보조율 적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으나, 발행 한도까지 모두 끌어써도 예산이 모자라다는 의미"라며 "지방채 발행 요건 및 법제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시·군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시장·군수들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시·군의 재정 자율성 및 안정성 저하 우려를 전달했다. 도는 기금이 시·군 재정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세수 창출 기여도가 지역 사업 배분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협의회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31개 시·군을 잇는 실질적 소통창구로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지원 필수 사업과 축소·폐지 대상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