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내년 가용재원 2조 줄어…장애인·민생부터 챙길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7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은 최우선으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은 기금까지 모두 동원하더라도 예년 수준의 사업을 담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 우려가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일각의 예산 삭감 논란을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도의회와 협의 중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과 최소한의 조직 운영비만 1차로 담은 기초안일 뿐, 어떠한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실무부서 조율 단계의 미확정 수치를 바탕으로 예산 삭감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는 누적된 재정 악화로 채무성 재원을 한도까지 끌어모아도 가용재원이 1조원가량 부족한 객관적 현실을 짚었다. 이에 추 지사 지시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추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추가 확보된 재원은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생명·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도는 미확정 예산안에 대한 소모적 비판 대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다음달 중 도의회에 정식 제출되며, 12월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