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논술형 수능·절대평가 난항...국교위, 중장기계획 초안 '제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부에 전달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서 서·논술형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는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며 실무단위에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개편안을 받아야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가 이달 초 교육부에 전달한 '2028~2037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2차 초안에 대입제도 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중장기 교육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2년 국교위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계획의 시안을 연말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전달된 초안에서 제외된 정책은 대입제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I(인공지능) 시대 교육 전환, 고등교육 개편, 사교육 대응 등 다른 핵심 과제는 모두 포함됐지만 '대입제도'만 빠진 것이다. 현재 국교위가 논의 중인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국교위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초안에 담지 못한 건 내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대입제도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를 의욕적으로 이끌었지만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실제 국교위가 지난 8월 중장기 교육계획에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 방침을 공개한 뒤 국민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박2일 숙의 과정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도입에 반대했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중장기 교육계획 시안 발표도 연말로 미뤄진 상태다.

국교위는 현재 대입제도 초안을 별도로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연말 시안 공개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 기간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등 공론화 절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당장은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대입제도 개편안 초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와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 파급력이 가장 큰 대입제도가 교육부의 공식 검토를 받지 못하면 연말 공개될 중장기 교육계획 시안의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발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교육부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소요 예산,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교위는 계획 초안을 관계 부처에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대입제도는 가장 세세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부도 중장기 교육계획이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교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들은 국교위의 시안 발표를 정부 합의안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10개년 계획인 만큼 시안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발표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은 국교위의 고유 권한으로 교육부는 초안을 받아야 공식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다른 분야는 모두 전달됐는데 대입제도만 빠진 상태인 만큼 관련 초안도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