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가 서울 성북구 10대 살해 사건 피해자의 가정 내 갈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살해 당일에도 새 청소년 일시쉼터에 입소하며 공적 보호체계 안에 있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1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50대 남성에게 살해된 A양은 사건 당일 수도권의 한 일시쉼터에 입소했다. A양은 입소 이후 직원에게 외출하겠다고 말한 뒤 쉼터를 나갔고 정해진 귀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쉼터는 A양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과 학대, 가족 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9~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성평등부 소관 시설이지만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운영비는 성평등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A양은 올해 1월 가정을 나온 뒤 수도권 일시쉼터 여러 곳을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쉼터는 보호 가능 기간별로 일시·단기·중장기로 나뉘는데, A양이 머문 곳은 모두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일시쉼터였다. 전국에 있는 일시쉼터는 총 33개다.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는 각각 최대 2년, 4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쉼터는 A양의 이성친구 문제, 가정 내 문제를 사례관리 과정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이 처음 입소하면 상담을 통해 보호 필요성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A양이 살인 사건 가해자 아들과의 관계와 가정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이 쉼터에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가장 최근 입소한 쉼터 역시 A양과 관련된 형사사건 이력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A양이 마지막으로 입소한 쉼터는 경찰 연계를 통해 입소가 이뤄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A양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던 청소년이었다"며 "쉼터에서도 가정 내 갈등 등의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A양이 쉼터를 옮길 때마다 사례관리 기록도 다음 쉼터에 함께 이관됐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다른 지역의 쉼터를 이용하면서 관할 지자체는 달라졌지만 쉼터 간에는 입소 청소년의 상담 기록 등 정보를 연계하도록 돼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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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이 오랫동안 공적체계 안에 있었고 쉼터 간 정보 연계도 활발히 이뤄졌으나 연속적인 보호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쉼터의 입·퇴소는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구조여서다. 일시쉼터 이용 기간이 끝나면 종사자는 단기·중장기쉼터나 다른 지원기관으로 연계를 시도하도록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원하지 않으면 입소를 유지하거나 다른 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쉼터 입·퇴소 역시 청소년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퇴소 이후 사후관리도 청소년이 연락을 거부하면 사실상 중단된다. 청소년쉼터는 퇴소 후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전화나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할 경우 사후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시쉼터에서 퇴소하면 인근 단기쉼터 등으로 연계하도록 돼 있고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며 "퇴소 이후에도 6개월간 유선·온라인·대면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지만 청소년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SNS(소셜미디어)에 "보호의 손길이 가장 절실했던 청소년이 공적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비극에 놓이게 된 점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며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들이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