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생계형자영업자 지원 7가지 정책 발표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는 6일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부담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7대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내수가 얼어붙고 대형 외식업, 마트가 등장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도산 위협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 생활을 가능토록 사회안전망을 갖춰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따르면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형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2005년 기준으로 이들 영세업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는 총 1조7350억원. 이중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50%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또 세탁소, 미용실 등 생계형 서민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카드수수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가맹점수수료 원가상정 표준안을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발히 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카드매출의 1.5%를 세금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2%로 인상하는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혜택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연리 3%의 임대점포 2000개 지원 △재래시장의 현대사업화 투자와 무등록 시장의 양성화 △택시 LPG 특소세 폐지와 경유 교통세 10% 인하 등도 생계형 자영업자 대책으로 내놨다.
한편 박 후보는 검찰이 박 후보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오늘은 정책만 얘기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