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4인가구 월 44만원 절약 가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일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6개 분야의 생활비를 30% 인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하 정책을 실제 적용하면 30대 4인 가구의 경우 한달에 44만원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름값과 관련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하는 한편 LPG프로판가스와 도시가스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유사의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과징금 인상과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통신비 경감과 관련 박 전 대표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3.5배가 넘는다"며 "각종 규제를 풀어 통신요금 3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인가하는 요금 규제를 철폐하고 SKT KTF LGT 등이 통신 서비스를 도매해서 (후발업체에) 파는 재판매제도를 의무하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통행료의 경우"'하이패스(전자요금 징수시스템)' 적용구간을 전국적으로 확대,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50%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학교에 자율성을 줘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입시도 완전 자율화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며 기부입학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보육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은 나라가 부담하고 기저귀·분유값 등 육아용품의 부가세를 10%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모든 의약품도 가격합의를 통해 보험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보험 약의 재평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약값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약값을 내리는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