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방카 4단계 철회..관련 시행령 개정키로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방카쉬랑스 4단계 확대'(은행에서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 판매) 일정이 철회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오후 늦게 금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방카쉬랑스 4단계 확대 여부를 논의, 이같이 방침을 정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초 신학용 통합민주당 의원과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4단계 확대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을 통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만큼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재경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3년 연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고 통합민주당은 아예 '철회'를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기존 일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으나 정치권의 철회 요구를 막판에 수용했다.
재경위 금융소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의했으나 원내 1·2당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